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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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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2. 23.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][하집1990(1),1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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